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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25일부터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케이뱅크가 기존 은행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한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에 한국시장에 10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한국GM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한도 8500만원으로 상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즉시 완화키로 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이는 초기자금이 부족한 맞벌이 신혼부부 다수가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요건이 7000만원이었을 때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60%에 그쳤지만 기준 상향 조정으로 74%로 확대된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저신용·취약계층의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자, 저신용·저소득자 등의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통상 보증비율 90% 수준에서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성실상환자는 전세자금 대출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이 신규 공급된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 낮게 설정된다.

전세보증과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 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던 보금자리론은 주택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초간편 ‘해외송금’ 출시...6월 말까지 수수료 무료= 케이뱅크가 선보이는 해외송금은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프로세스로 구성해 고객이 국내에서 계좌 이체하듯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복잡하고 어려웠던 해외송금 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해 ▲송금 국가와 금액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첫 단계로 송금정보에서는 송금 국가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환율 확인까지 가능하다. 별도 환율조회 메뉴에서는 목표환율 설정을 통해 최저 또는 최고 목표환율 도달 시 푸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신청 시점의 환율과 송금 직전의 환율 차를 비교 팝업을 통해 안내해준다.

기존 해외송금은 고객이 받는 사람의 해외 계좌정보는 물론 은행명, 은행주소,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코드 등을 직접 입력해야 했다. 이에 반해 케이뱅크 해외송금은 받는 사람의 계좌정보만 입력하면 해외은행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돼 고객이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입력한 해외 계좌가 해당 국가의 계좌 체계에 맞는지 시스템에서 확인돼 보다 안전하게 해외송금을 이용할 수 있다. 보내는 사람의 정보는 케이뱅크 계좌개설 시 입력했던 정보로 자동 입력되며 주소 또한 영문으로 자동 변환된다.

이 외에도 택배 배송을 조회하듯이 송금 진행 상황을 4단계 절차(송금신청-송금중-국가도착- 송금완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 편의성을 갖췄다. 송금은 현지 영업일 기준으로 2일에서 5일이 소요된다.

송금한도는 미화기준 건당 3000달러 이하의 소액송금과 건당 3000달러 초과 연간 5만달러 이하 지급증빙서류 제출 없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송금에 한한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케이뱅크 앱 또는 웹을 통해 가능하다.

송금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7개 국가이며 이후 중국, 일본 및 주요 동남아 국가 등으로 송금 가능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금수수료는 송금금액 상관없이 건당 5000원으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신료, 중개 및 수취 은행 수수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 송금방식을 도입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케이뱅크는 해외송금 출시 기념으로 6월 30일까지 송금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송금통화 상관없이 50% 환율우대혜택은 상시로 제공된다.

◆정부·산은 “GM, 10년 이상 체류 약속해야 신규자금 지원”= 감자·출자전환 과정에서 산은의 지분율(현재 17%)이 내려가도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토권도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27일까지 투자 확약을 체결하자는 GM 측의 요청에 대해 정부·산은은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달 초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경영정상화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GM 경영정상화에 대한 GM과 정부·산은 간 협상이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면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27일에 밑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가 23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GM 사태’는 정부·산은과 GM 본사 간 경영정상화 협상 모드로 전환한 바 있다.

협상 관계자는 “정부·산은은 정부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과 산은의 비토권 등 경영 관여 권한을 제시했다”면서 “이 부분을 GM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지가 합의 도출 과정에서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이동걸 산은 회장이 제시한 이른바 ‘가성비’ 구조조정 원칙과 연동된다.

한국GM의 생사에 15만60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달린 만큼 GM의 지분 매각 제한 기한을 장기화할수록 좋지만 GM은 지분 매각 기한을 걸지 않거나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2002년 한국GM을 인수한 GM은 15년의 지분 매각 시한이 종료된 2017년 10월 이후 3개월만인 올해 1월 군산 공장 폐쇄 등 한국시장 철수론을 끄집어냈다.

정부는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GM 측에 요구했다.

이 비토권이 없으면 한국GM의 공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자는 취지다.

한국GM 정관상 주총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을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주총 비토권도 개정 가능성이 크다. GM 측이 차등감자를 거부하는 만큼 감자와 출자전환 과정에서 산은의 지분율이 큰 폭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정부·산은은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내려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선 GM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체결하자는 GM 측의 제안에 대해선 정부·산은이 거부하고 있다.

내달초 예정인 최종 실사보고서를 보지 않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확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산은은 다만 실사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5000억원 상당을 신규 투자한다는 구두 또는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우선 체결한 후 내달 실사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 관계자는 “한국GM 노사가 협상시한을 연장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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