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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담보 관리를 시연하고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모든 기업에서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설비,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추진한다. 이 같은 동산담보대출 규모를 5년간 6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기 시흥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205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8월 출시 이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됐지만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면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는 이용도 저조하고 담보 유형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비중이 83.5%로 편중돼 운영된 탓이다.

◆담보안정성 강화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는 담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고 담보대출 후 담보 관리, 회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공개 풀(pool)을 구성키로 했다. 전문평가법인은 은행에 해당 동산 자산의 담보 적합성과 거래 가능 시장,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동산 유형별 평가정보와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은행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집적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담보로 설정한 동산에는 센서 등을 부착해 이동, 훼손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IoT 부착 담보물은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기업 신용평가회사(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해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으로 제한된 이용가능기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에 한정됐으나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까지 허용한다.

또 유형자산이나 재고 등에 한정된 담보물 조건도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이나 완제품 등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모든 대출상품에도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한다. 현재는 1개 전용상품에 한정돼 있지만 모든 대출로 범위를 대폭 넓힌다.

담보인정비율은 현재 40% 내외로 적용됐지만 단기적으로 60%까지 상향하고 회수율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면 표준 담보인정비율 자체를 폐지키로 했다.


◆정책적 취급 유인 제공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계설비 8000억원, 재고자산 2000억원 등에 대한 우대대출을 실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5000억원을 새롭게 마련한다.

은행을 위해선 산업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연간 2000억원)을 실시한다.

또한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제공한다.

◆무체 동산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 고액이 소요되고 거래시장 비활성화로 회수가능성이 낮아 은행들이 취급을 기피했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에도 나선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가치평가에 건당 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평가비의 50%를 지원하고 IP 매각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도 추진한다. IP 담보 취급은행을 현행 3개에서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 실적 평가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하고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IoT 활용, DB 구축 등 인프라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확산하고 각종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산담보시장을 2019년 말까지 1조5000억원, 2020년 말까지 3조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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