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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의 금리이야기

KDI “한미 금리차 확대돼도 해외자본 유출 미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28 06: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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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한국은행이 이번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음달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한미간 금리차이가 확대되더라도 우리경제의 해외자본 유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발표한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채권 및 차입투자 등 부채성 자금을 중심으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한미 금리차는 외국자본 유출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차와 외국자본 유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금리차가 확대되는 시기에 외국자본이 오히려 유출되는 흐름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이나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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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연구위원이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해외자본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3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서 유출되는 외국자본 규모는 전체 외국자본 대비 0.52%에 그친다.

또 현재 우리 경제는 3984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채무의 3.2배 규모로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금리인상 충격에 따른 자본유출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4일 기준금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시각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한미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금유출 우려에 대해 “금리 역전 폭보다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06년의 경우 금리 역전폭이 컸지만 그 당시 국내경제가 상승국면이었고 펀더멘털이 양호해 자본유출의 문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6년 당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폭은 1%포인트였다.

이어 그는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유출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각 국내 정책금리가 오히려 상당히 높다”며 “대외 금리차도 요인이 되겠지만 훨씬 큰 요건은 경제 펀더멘탈이다. 우리나라도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서 잠재성장 수준을 지속가능하도록 끌고 나가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역전 폭은 0.25%포인트에서 0.5%로 확대된다. 만약 한은의 금리는 그대로인 채 미국이 올해 연 4회까지 금리를 인상한다면 정책금리 역전 폭은 최대 1%까지 벌어질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신흥국 전반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변동성의 급격한 변화도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단기외채 비율을 점검하는 등 외환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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