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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힙 입어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 대신 전담조사반 설치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가 강화되고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조항 신설이 추진되는 등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잘 정착될 시엔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 유·무형의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 매출액 9.9% 증가...반도체 호황 덕=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기업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9.9%로 전년(1.1%)보다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컸다.

대기업 매출액은 2016년 -0.3%에서 지난해 9.5%로 증가 전환했고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7.4%에서 11.3%로 매출 증가세가 확대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매출은 전년대비 각각 9.8%, 9.9% 늘었다.

이 같은 기업의 성장성 확대는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979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7.4% 증가하면서 기계·전기전자의 매출액 증가율이 -1.8%에서 18.6%로 증가 전환됐다.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 증가율도 -2.9%에서 14.5%나 뛰었다.

이외에도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보인 여파로 건설(5.9%→11.7%), 편의점·온라인판매업체의 성장으로 도소매업(2.7%→10.1%)에서도 매출 증가세가 확대했다.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도 6.2%에서 7.4%로 늘어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7.6%, 중소기업은 6.4%로 1년 전보다 각각 1.4%포인트, 0.3%포인트 개선됐다. 제조업(6.5%→8.4%)과 비제조업(5.7%→5.9%)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기계·전기전자가 6.1%에서 13%로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건설이 4.9%에서 6.5%로 확대된 영향이 컸다.

기업의 안정성도 좋아졌다. 전체 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도 98.2%에서 지난해 92.3%로 떨어졌다.

제조업 부채비율은 69.6%에서 65.7%로, 비제조업은 144.6%에서 135.4%로 떨어졌다. 부채비율이 0% 미만인 자본잠식상태 기업의 비중은 7.8%로 전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차입금의존도도 같은 기간 26.5%에서 25.1%로 낮아졌다.

한편 외감기업의 평균 순 현금 흐름은 5억원 순유입으로 나타났다. 유입 규모는 전년(7억원)보다 줄었다.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수입으로 단기차입금,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지 나타내는 현금흐름보상비율은 2016년 56.1%에서 지난해 59.5%로 상승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문턱 낮춘다...“대상 종목·수량 확대”= 금융당국은 지난달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졌지만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 폐지 대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대여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을 상대로 공매도 대여주식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증권금융의 대여 가능 주식 선정·배분 기준을 개선해 최소 대여 동의 계좌 수를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개인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작년 6월 증권금융의 주식 대여 동의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대여 가능 종목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예컨대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여 종목 수는 2016년 9월에는 726개 종목, 1363만주 규모였으나 올해 4월에는 95개 종목, 205만주 수준에 불과했다.

또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에서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증권금융의 수수료 조정을 통해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개인 대주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2016년 13곳에서 현재 5곳으로 축소된 상태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제기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한 끝에 개인의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인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지적이 있어 공매도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한다.

우선 공매도 규제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이 추진된다.

아울러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해 공매도 규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매도 관련한 조사도 강화해 전담조사반을 두고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차입 공매도 관련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 등 호가규제 회피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에 포함되고 무차입 공매도의 시세조종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의 역할도 확대된다. 매도 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차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추진할 때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준수와 위반사항을 적출하는 시스템을 함께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해 자체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 절차로 연결하고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되 공매도 제재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구 “동산금융 정착...중소기업 600조 자산 활용”= 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단체장 및 대표들과 함께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향후 5년간 3만개 기업이 동산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 총 고용인원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성장지원펀드 조성·운영과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금융 활성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과제들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며 그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동산금융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 담보물의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담보권자의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모든 기업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용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기업과 은행들이 동산금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금융위는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금융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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