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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평화당은 18일 이용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해 1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과 관련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 대변인은 “수억 원대의 수임료가 보장되는 대형 로펌행이 아닌 서민의 애환이 담긴 생활 법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박 전 대법관의 선택에 존경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며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절차가 남았지만 박보영 전 대법관의 뜻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시·군 법원 판사는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대법관 출신이 지원한 사례는 전무했다”며 “오히려 그동안 상당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사회적 기대와는 다르게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의 정점에서 혜택을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대변인은 “이번 박보영 전 대법관의 선택을 계기로 대법관·고위관료들이 퇴임 후에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생 2막’을 살기를 응원한다”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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