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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20일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금융위기시 수출국 다변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

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의 기촉법 재입법 촉구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법원의 집계 발표가 있었다. 이외에 오는 2019년부터 금감원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수익률 등을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리기로 결정했다.

◆ 금융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금융위원회가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상장예정법인, 금융투자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의견청취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과제 마련, 차익거래세 면제, 코스닥 스케일업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은, 금융위기시 '수출국 다변화 전략' 필요성 강조=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다변화의 거시경제 안정화 효과:한국의 사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 수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4개 제조업 부문별 연간 수출자료를 이용한 패널 희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별·품목별 수출다변와 산업별 수출경쟁력 제고는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구성이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아세안 등 아시아 국가, EU, 동구권 등 유럽지역 등으로 다양했기 때문으로 한은은 설명했다.

◆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국회에 기촉법 재입법 건의문 전달=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 협회는 지난 6월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촉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해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재입법을 건의한데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기촉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논의된 바 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8월 한시법으로 첫 제정된 이후 일몰과 재입법을 5차례 반복하며 명맥을 이어온 바 있다.

◆ 개인회생 신청 4년 만에 증가세 전환=과도한 채무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수는 지난 상반기 6만556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생 신청자 수가 2984명 증가해 개인파산의 지속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3년)의 영향이 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단축기간을 소급 적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채무부담이 60%로 줄어든 덕분으로 분석된다.

◆ 변액보험 수익률 등 문자메세지 전송=금융감독원은 오는 2019년부터 변액보험 수익률이 급변동할 경우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수시 안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보 제공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들은 수익률 변동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현황 및 펀드별 관련 정보 등도 매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할 예정이며 펀드 수익률이 계약자가 사전에 설정한 범위에서 일정 수준 이상 벗어나게 되면 사흘 이내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논의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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