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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29일 금융업계에서는 고소득·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와 함께 숙박·음식점업 대출금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

또 손보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범공인인증서비스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 발표와 함께 손보협회에서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했다는 발표가 잇따랐다.

이외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최저임금 인상 해결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불가=오는 10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해 확보한 재원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맞벌이 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로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 숙박·음식점업 대출금 역대 최대 증가폭 기록=지난 2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금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산업별 대출금은 전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12조9000억원 증가해 지난 1분기(18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업(11조5000억원)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신설법인수 확대 등에 의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손해보험업계, 블록체인 기반 범공인인증서비스 무산 가능성=손해보험업권의 블록체인 기반 범공인인증서비스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보험업권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권은 협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이 순항을 타고 있는 것에 반해 손해보험업권은 아직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필요여부에 대해 손보업체간 이견이 있어 도입이 잠정 유보된 것으로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 손보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분쟁 예방 인터넷 상담소 개설=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으로 인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 내 게시판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관련 질의는 전담변호사가 검토해 답변할 계획이다.

문의는 사고내용을 입력 후 입증자료(사고 블랙박스 영상 등)를 첨부하면 된다.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최저임금 인상 해결 촉구=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정 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존중받는 정부 경제 정책 대전환 등의 3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5대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5대 요구사항은 ▲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할 것 ▲ 8월 10일 입법예고된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 대통령의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선언 ▲ 대통령 지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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