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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현장에 문제해결의 답이 있다’, ‘경청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구민을 기다리지 않고 20개 동 곳곳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행보가 화제다.

김영배 성북 구청장은 “민선 자치 단체장 1년 동안 성북구 구석구석을 다녔더니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올해부터는 갔던 곳을 또 다시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 테마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영배 구청장은 5월은 가정의 달 테마로 보육시설 등 관련시설 방문하고 6월은 보훈관련 시설 및 단체 등 방문한다. 7월은 우기철 대비 현장방문및 취임 1주년 관련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현장속 구정활동과 향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 성북구청의 경제적 자립도는 어느 정도며 향후 자립도 성장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전체 자립도로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15위 정도에 해당하니 중간에서 밑입니다. 재정규모도 3400억에서 3500억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구청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특히 요즘 어려운 서민을 위한 사업을 벌이기도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지방자치가 20년째를 맞고 있지만 사무도 중앙과 지방이 8대 2 정도고 세수구조도 전체적으로 보면 8대 2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행정구역개편 논의과정에서 나온 지역 중심의 ‘5+2’와 같은 광역경제권 계획 등에 기초해 우리 국가 전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갈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 발전계획과 전략을 분권형에 기초해서 짜볼 때가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디자인, 패션, 스마트어플리케이션 등 고부가가치 지식집적이 필요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함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가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를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공동으로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미시적으로 보자면 지방의 자체세입 확충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세입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주로 세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2010년부터 도입돼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와 같이 지방 신세원을 개발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축소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많은 구청들이 관내 기업과 대학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진행 중인 기업 및 대학과의 협업은 무엇이 있으며 지원정책들은 어느 것들이 있는지요?

성북구는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협약을 체결, 26개 보육시설을 갖춘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청에서 시설물관리 및 센터 일반운영을 담당하고, 한성대학교에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교육, 경영, 기술,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애니메이션, 산업/의상디자인, 의류패션, S/W, H/W 개발 및 자체개발프로그램을 보유한 창업희망 업체를 모집하고, 입주업체가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최장 3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해 우수한 벤처업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관학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민․관․학 협력을 통한 경영개선 촉진사업으로는 ▲섬유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화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중소기업경쟁력 제고 ▲관내 기업과 전문계 고교 취업담당교사의 취업알선 설명회 및 구인업체 지원 ▲관내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개최 ▲대학보유기술 기업이전 설명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섬유산업위원회가 참여하는 대학보유기술 기업이전 설명회 ▲학생 및 일반주민 대상으로 의류·가방 등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 ▲관내 기업과 전문계 고교 취업담당교사 취업알선 설명회 등을 개최했으며, 향후에도 민․관․학 협력을 통한 경영개선 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부의 비정규직과 고용창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북구청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관련 지원 사항이나 대안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요?

고용노동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우리 구 고용률은 57.1%이고 실업률은 3.8%입니다.

민선 5기에 우리 구 취약계층과 실직자 1만660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2000여명에게는 민간일자리를 지원하게 되며, 취업박람회를 통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해 340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등 총 2만2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지원, 2014년까지 고용률 61.4%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 구 일자리사업 핵심과제인 사회적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사회적 기업 50개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은 구청구내식당 조리보조원 6명, 민원안내도우미 6명, 도시관리공단 내 기간제 근로자 78명, 도시관리공단의 위탁 용역직원 43명 등 모두 133명입니다.

이 밖에도 국비 및 시비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고용된 문화재관리, 복지업무보조, 행정보조, 보건사업보조, 현장업무 등 5개 분야 98명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추가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교육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요. 현재 성북구의 교육 위치와 향후 지원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

성북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관내에 대학교가 8개나 있고 초·중·고교도 58개가 있는 교육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교육현황이 열악하고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업성취도도 서울시의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적은 서울시 평균수준인데 반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많은 학력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서울시 평균 1.9%에 비해 성북구는 2.6%로 학업포기 학생이 많으며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서울시 평균 1.28%에 비해 우리 구는 1.85%로 다소 많습니다.

이에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에서는 ‘교육1번지 성북’을 만들기 위해 소극적인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라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조직 개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 50억인 교육경비 보조금도 연차적으로 상향하여 2014년에는 7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영어교육 활성화 등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 학력신장사업, 예술·문학·체육 분야의 방과후 학교 사업, 저소득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내 우수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고자 운영중인 고려대 사범대와의 멘토링 결연을 국민대, 동덕여대 등으로 확대 추진해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다자녀,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 무상급식은 향후에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지만 구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에 현재 무상 급식 진행 상황과 향후 지원 그리고 수급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010년도 10월 서울시 최초로 공립초등학교 6학년 3945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하고 시범실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가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에 대한 찬성과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초등학교1학년부터 4학년까지 4개 학년에 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의 예산분담 안을 제시,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우리 구 분담 예산율 20%인 17억5500만원과 친환경 식재료 차액보전비로 12억4100만원 등 총 30억600만원을 성북구 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립초등학교 4개 학년 1만5950명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전 학생과 중학교 직영급식학교 학생 4만6275명에게 우수농축산물과 친환경 쌀의 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서울시가 2011년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된 695억원을 2학기부터라도 집행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협력해 적극 대처해갈 계획입니다.

◆ 성북구청장의 ‘현장 속으로’ 취지는 무엇이고, 각 분야별로 진행되는 사항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현장에 문제해결의 답이 있다’, ‘경청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구민을 기다리지 않고 20개 동 곳곳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구청장에게 이런저런 건의사항들을 손쉽게 터놓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속으로’가 구민과 구청 간 원활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 직후에도 ‘경청과 소통을 위한 주민 생활현장 방문’을 실시한데 이어 ‘취임100일 100인과의 만남’, ‘걸어서 성북 한바퀴’, ‘현장 속으로’를 진행했습니다.

또 올해 3월부터도 복지시설, 교육시설, 도시재생지, 주거정비지역, 보육시설 등 20개동 38개 현장을 걸어서 돌아보는 ‘걸어서 성북 한바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 공간이 어디든 현장의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성북구청장에 당선되신지 이제 1년이 되고 있는데요, 내세운 공약 중 진행된 공약이나 향후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취임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관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며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잘 제시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약사업 47개 중 교육지원본부 신설, 성북구생활구정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도보 10분 도시 프로젝트, 도시아카데미, 성북올레길 조성, 저소득학생 멘토링 등 37개 사업은 현재 정상추진 중이며 북악스카이웨이 스포츠 공원조성, 무선인터넷 자유지역 설치 등 6개 사업은 장기 검토 중입니다.

◆ 기타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람중심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건강, 노후 등 불안한 삶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누구나 최소한의 보살핌을 받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디서나 찾아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10분 거리의 어린이집, 구민의 참여와 창의적 상상력으로 함께 꾸려가는 구정, 지역공동체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민 친화적이며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희망도시를 매일 꿈꾸고 있는데요, 많은 구민 분들과 이를 함께 소망하는 가운데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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