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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정부안 제출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16 14:26 KRD7
#박지원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NSP통신-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실)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16일 개최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를 위한 정부안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법무부장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등의 이야기를 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시한이 금년 말까지인데 이미 우리는 시한의 4분의 1일 오늘부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직 소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고, 또 간사 간의 합의도 못하고 여러 문제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국민이 바라는 대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연장을 할 수 있을지, 과거처럼 시한이 도래해서 그냥 끝날까 하는 운명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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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박 의원은 “저는 오늘 위원장께서 우리 사개특위의 소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듣고 최소한 이번 주내로는 소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한다”며 “ 만약 소위 구성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물어서 위원장께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말씀 드린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국민께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정부 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의를 높였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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