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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가 29일 2019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민수)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는 29일 2019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세부계획안의 부재와 행정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경주시 집행부는 공보관, 시민소통행정관, 정책기획관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세세한 질문에 세부내용을 준비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못해 부실 행정의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덕규 문화행정위원장은 시민소통행정관의 예산심사에서 “경주시의회에 조례가 상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청구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절차 위반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이성락 시민소통행정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성락 시민소통행정관은 “조례와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앞으로 시정 하겠다”고 답변하며 행정절차 위반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 위반을 두고 한영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조례도 상정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통과됐다. 사업 준비가 늦어지면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다. 대책을 묻고 싶다”고 미래사업추진단에 질책성 질문을 던졌다.

예병원 미래사업추진단장은 “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어 정확한 구성원이 완료되면 예산편성을 하기로 했다.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 위반은 정책기획관 예산안 심사에서도 반복되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경원 정책기획관은 “행정의 이익을 위해 조례와 예산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도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미래사업추진단의 천북 희망촌 설계 용역비 심사에서 박광호 의원이 사업의 내용 질의에 예병원 미래사업추진단장은 “황성동, 용강동, 신당리 주민들의 악취문제 민원은 10년 이상 된 민원이다. 정책적으로 접근해 전문가들에게 효율적인 토지 활용 안, 실현가능한 정책 입안, 전체적인 개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고 답했다.

이에 박광호 의원은 “거주인 환경, 악취 민원, 부지의 개발성이 주요 요지로 보이지만 이러한 환경은 건천과 서면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가 똑같이 해결해 줄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덧붙여 김수광 의원은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등의 행당부서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예산안을 올려야 심사를 할 수 있다. 실천적 계획 없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예병원 미래사업추진단장은 “담당부서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시민 약 5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을 위해 전략적인 개발이다. 선행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자 의원은 미래사업추진단의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 “경주시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와 고령화 진행이 20%을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다. 시에서 인구정책을 전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인 인구정책 표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예병원 미래사업추진단장은 “잘 파악이 되지 않았다. 여러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인 것은 경북도가 23개 시군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도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경주시 특성에 맞은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인구정책의 통합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주시의원들은 경주시가 사전 협의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두고 시가 경주시의회와 먼저 소통하는 것이 열린 시정 실현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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