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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1월 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생활 속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 불법행위 예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도민과 대상자에게 사전안내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다.

또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해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 있다.

사전 예고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시단속과 예외 없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공익신고·포상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체납관리단, 명예환경감시원, 불법 광고물 도민 수거단 등 민간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익적 민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담함업체 참가를 배제하고 중송기업융성자금 지원 제외하는 등 강화된 기준으로 입찰담합 제도를 운영한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또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도민수거단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적, 경기도 극저 신용자 소액 금융지원제도 운영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추진한다.

SRF 불법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행위에 대해 대상시설 자율개선 계도와 더불어 도민명예환경감시원, 환경NGO 등과의 민관합동단속한다.

임종철 기회조정실장은 “위원회는 별도로 처분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라며 “여러 가지로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되면 소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 부서가 실질적으로 처분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예고나 계도기간은 식품이나 건강, 생활 안전, 환경 관련된 것은 한 달에서 두 달 이상의 사전 계도기간을 준다”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 인원은 15인 내외의 시민사회 전문가 경실련 등이며 민간 NGO도 현재 협의 중이다”라며 “생활적폐가 사라질 때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기간은 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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