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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위는 31일 언론사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문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 등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시기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우선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게임위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며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 및 성인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의 결제 한도의 경우 “자율규제의 원칙 아래 청소년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성인의 결제한도 완화를 제시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올 1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워킹 그룹을 구성했다”며 “설 연휴 이후 2차 회의를 진행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연구 결과물이 산업의 새로운 규제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도 4차산업에 맞춰 결제시스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며 “자율로 갔을 때 진정한 좋은 생태계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고 부언했다.

게임위는 1차 연구 결과물에 대해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고 불필요한 오해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개를 하지 않았다. 또 일부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채택된 게임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릴 것이라 보도는 과장된 것이고 오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게임위는 “블록체인은 4차산업 핵심 기술로, 경제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연계돼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가상화폐로 연계돼 환전, 사행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국회 및 학술단체와 블록체인 게임 시스템 도입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WHO의 게임장애 질병 등록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는 게임장애 지병화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게임위는 게임장애 질병화는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적 연구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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