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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부감사‧회계감독 정비 나서…기업 경영 부담↓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3-12 12: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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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감사와 회계감독 정비에 나섰다.

기업의 비상장 회사 평가에 대해선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무더기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기업외부 감사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공개하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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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서 “기업현장에서는 외부감사가 과거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게 전반적인 평인 것 같다”면서 “원인은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상대하는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면서 “상장회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선 즉시 ‘기업의 외부감사 애로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공한다.

더불어 오는 3월 중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이고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여러분과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란다”면서 “현장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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