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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고삐 조인다…고강도 규제 도입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09 14:08 KRD2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신협 #가계대출

김용범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실태 면밀히 살펴야”

NSP통신-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의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예대율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협의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도 신협 수준 이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ㆍ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권 대비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해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했다. 또 동일사업장에 대한 대출한도가 500억원으로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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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도 신협 수준 이상으로 마련됐다. 전체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은 현재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상호금융 중앙회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해야한다. 집단대출이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2.9%, 2017년 6.7%, 2018년 2.9%로 집계돼 둔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를 맞추기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면밀히 관리에 나선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업권 특성에 맞게 세심한 영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제비율 수준 등을 정해 나갈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오는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ㆍ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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