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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준비과정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양 기관의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특사경 관련 예산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특사경 예산으로 금감원에 약 4억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약 7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했지만 금융위는 약 9억원인 금감원 예비비 내에서 특사경 관련 비용을 쓰도록 결정했다.

이날 정례회의 이후 최 위원장은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정작 지원들이 특사경이 되기에 누구보다 가장 애써준 윤석헌 금감원장께 감사를 드리고 그 밖에 금융당국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양 기관은 준비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를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만5000명 다른 부처같은 공무원 중심 일반적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 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출범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특사경 파견 직원 명단을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추천을 완료했으며 다음주 중 지명절차가 완료되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될 방침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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