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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폐지를 촉구했다.

이유는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시행사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엄청난 특혜에도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덧씌우려 하기 때문.

정 의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민감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현황 분석 결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총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사들은 LH와 평균 538만원에 공사 협약을 맺었으나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664만원이었으며 적정건축비인 450만원 대비로는 200만원이 비쌌다.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은 S6블록에 대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평당 2205만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공사가 단독 추진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에 2016년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1400세대 임대주택을 지어 정부에 매각하는 대신 S4·5·6블록을 우선 공급받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2205만원 중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약 1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평당 508만원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건설사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돼 노른자위 땅 3개 블록을 우선공급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씌우려 하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정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양을 완료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은 총 27개 단지, 3만가구이다. 총사업비는 6조 2580억 원 규모이며, 이중 시공능력 5위 이내 업체들이 15개 사업, 4조 6600억원(75%)을 수주했다.

또 LH공사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2조원이며 이들 5위 이내 건설사가 투자한 금액은 2조 7500억원 규모이나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들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공사 중에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매우 적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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