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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1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신혜은 충북대 법학연구소장을 비롯하여 학계, 기업, 법률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지식재산 주요 이슈 및 미래 예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小발명 보호 등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현안 이외에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들이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성균관대 정차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발명에 대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불해 실시하는 특허 존중 풍토가 성숙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박사는 우리 중소기업이 비교적 기술 난이도가 낮은 소발명을 통해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소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계속 강화하고 국내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선임연구위원은 최종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중국 등 신흥국의 기술 추격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품소재 분야에 투자를 강화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주환 팀장은 특허정보 수요가 주로 기술내용 분석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비정형 정보라고 설명하면서 특허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올해에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적으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선진국들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했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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