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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동영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변죽만 울리는 대책 나열이 아니라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여전히 집값상승을 국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상황을 축소시키기 급급해 보인다”며 “이러한 잘못된 상황인식과 평가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땅값이 2000조원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1000조원만 상승했다고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만에 수천조원 상승하게 만든 찔끔 대책과 변죽대책으로 잃어버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후 정부 출범이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던 아파트값을 취임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정확한 목표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를 믿고 집을 팔았던 다주택자나 전세를 연장했던 수 많은 사람들이 2배 가까이 상승한 집값을 보며 크나큰 상실감과 분노, 정부정책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줄곧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만 막고 보자는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라며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더 강한 대책을 발표 하겠다’가 2년 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레파토리다. 강력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면 될 것을 매번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찔끔 대책, 변죽대책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일관된 모습이 결국 집값을 낮출 의지가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줬고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변죽만 울리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추가 상승만 막고 보자는 정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3기 신도시 중단, 보유세 정상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토지임대부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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