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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중국이 올해 내수 진작으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신들은 최근 중국이 수출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늘려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수전환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신호가 중국지도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중국 당국자들이 신차 및 가전기기 구입 보조금 지급에 이어 새로운 내수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티머시 가이트너 美 재무장관 중국 방문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사석에서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가길 원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미국도 세계경제 취약성으로 인해 중국이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중국당국자들에게서 이같은 내수진작을 위한 노력의 신호는 감지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중국 내수 경기의 문제점은 ‘부동산시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경제 내부의 문제는 투자 둔화와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호화 아파트 건설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주택 구매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 비율을 상향 조정, 이같은 부동산 규제책 시행 후 2년이 지나자 부동산 매매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신규 프로젝트 착수가 둔화되기 시작해 올해 주택판매는 3년래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미즈호 애널리스트 Alan Jin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주택판매 둔화 추세는 향후 2분기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고급 아파트 건설업체 그린타운차이나 Song Weiping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사 뉴스레터에서 ‘회사의 2012년 목표는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현재 중국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 주택건설부는 올해 저소득층 주택 착공 계획을 지난해의 1000만호에서 700만호로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IHS글로벌인사이트의 애널리스트 Alistair Thornton는 “긴축된 신용 여건이 중국경제 전체의 활동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조정이 가장 큰 경기하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1분기 GDP 성장률을 1%p 이상 하락 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신들은 중국 당국자들의 과제는 부동산시장 등의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안정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Alistair Thornton(IHS글로벌인사이트)는 “국영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할 경우 이미 우려되는 수준인 지방정부 부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인플레이션 가속을 불러 올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대출확대는 이미 지난해 중국 정부가 대출을 큰 폭으로 축소하기 전에 형성돼 있던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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