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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코로나19 관련 재난 지원금 및 2차 추경과 관련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4월 내에는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당이 남은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인 추경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동안의 정치 문법의 틀을 뛰어넘는 코로나19 경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약속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GDP 10% 이상을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13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이를 국채로 흡수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코로나 해고를 방지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직접 이끌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100만 명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업자가 전년 대비 36만 명이 증가한 237만 명에 육박하고, 잠재적인 실업자인 일시 휴직자는 126만 명이 급증했다”며 “630만 임시 일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 고용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이와 함께 최소한 3개월을 버틸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및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과 4.3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한다”며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하루빨리 확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민 부대표도 “오늘 대법원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양형기준 마련 회의가 있다”며 “그간 법원이 보여준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졌던 양형기준이 대대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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