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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며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제 여당은 개혁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된 만큼 정부여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체계로서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함께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노동개혁 법안이 하나 더 있다”며 “얼마 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법안,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돈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시금석”이라며 “경제논리를 앞세워 재계의 눈치를 보느라 이 법의 제정을 더 미룬다면 더 이상 노동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재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규모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는 것”으로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체질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면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데이터, 미래 차 등 10대 산업 분야 56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계의 소원 수리 차원에서 주요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엄격하게 근로 감독과 환경 감독을 통해서 위기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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