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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한국주택협회(이하 협회)가 ‘코로나19(COVID-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 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 등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서는 5대 분야 41개 과제로 이뤄졌다. 5대 분야는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11개 과제)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8개 과제)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8개 과제) ▲수요 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9개 과제)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5개 과제)이다.

특히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에서는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경감(공제율 10~20%p 상향) ▲다자녀가구,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실거래가 9억원→공시가 12억원) ▲서민·실수요자 LTV 완화(10%p 상향) ▲소득요건 기준 1000만 원 상향 등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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