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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는 ‘상시국회·특권 폐지 앞장서라’ 주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01 12: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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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제21대 국회의상 본관 건물 전경 (강은태 기자)
제21대 국회의상 본관 건물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제21대 국회는 상시국회와 특권폐지에 앞장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020년 5월 31일, 21대 국회의 첫 문을 열었다”며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국회 파행과 공전을 계속했다‘며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상시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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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실련은 “20대 국회는 말로는 ‘민생’과 ‘개혁’을 외쳤지만 법안 심사와 처리에는 소홀했다”며 “4년 임기 내내 본회의를 167일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4년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한 것이다”며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민5502건에 달하고, 오늘부로 이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평균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질보다 3배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며 “현재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8만원인데, 국회의원들의 연평균 수당은 1억 4247만원으로, 4.1배이다”고 비교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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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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