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조오섭 의원(사진=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만 역세권의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되고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설명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의 용도별로 10∼30%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는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354가구 등 총 1만2952가구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허가를 완료했다. 2022년에는 8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조 의원은 “시의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결국 그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이 다시 셋방을 찾아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남은 청년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준공한 청년임대주택은 ▲서대문구 충정로 어바니엘위드 더 스타일(499가구)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74가구) 등 6개소 총 2178가구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가 직접 공급한 공공임대는 297가구(13.6%)에 불과하고 나머지 1881가구(86.4%)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청년주택의 특성상 상당 수의 청년 입주자들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