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대출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이 평가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여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대표 개인 신용평가회사 2개 사의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양사의 신용대출 1등급 평가를 받은 고객 비중이 18.4%p,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고객의 경우 36.7%p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CE평가정보의 경우 은행 대출 고객 중 신용등급 1등급 차주 비중이 2016년 40.2%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48.1%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7.9%나 오른 NICE평가정보와 달리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KCB의 경우 2016년 30.2%보다 0.5% 감소한 29.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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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정보의 경우 은행 대출 고객 중 신용등급 1등급 차주 비중이 2016년 40.2%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48.1%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7.9%나 오른 NICE평가정보와 달리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KCB의 경우 2016년 30.2%보다 0.5% 감소한 29.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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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차주 수 또한 2016년 162만8729명에서 올해 184만8609명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적었다.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 또한 NICE평가정보보다 7.8% 적은 70.5%로 확인됐다.
주담대의 경우 차주 신용등급보다는 담보물의 가액이 대출 심사에 보다 결정적이지만 고객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NICE평가정보의 1등급 차주 비중이 무려 53%였던 반면 KCB의 경우 16.2%에 불과했고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의 경우 11.1% 적은 75.3%였다.
이에 대해 과거 신용평가회사들의 천편일률적이던 평가모델이 차별화된 결과라는 해석과 평가 모델 차이로만 해석하기에는 평가결과 차이가 너무 크며 이는 고객의 신용등급 상향 요청 반영 여부 등 평가회사 간 성향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위원장은 “CB사의 신용평가 결과 차이가 큰 만큼 이를 대출 심사 시 참고하는 금융회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용평가등급은 대출 심사 결과에 반영되는 만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권력’이므로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신용평가회사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에서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ICE평가정보의 1등급 차주 비중이 무려 53%였던 반면 KCB의 경우 16.2%에 불과했고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의 경우 11.1% 적은 75.3%였다.
이에 대해 과거 신용평가회사들의 천편일률적이던 평가모델이 차별화된 결과라는 해석과 평가 모델 차이로만 해석하기에는 평가결과 차이가 너무 크며 이는 고객의 신용등급 상향 요청 반영 여부 등 평가회사 간 성향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위원장은 “CB사의 신용평가 결과 차이가 큰 만큼 이를 대출 심사 시 참고하는 금융회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용평가등급은 대출 심사 결과에 반영되는 만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권력’이므로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신용평가회사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에서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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