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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이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우선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의 규정 및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통3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과거 경매대가 100% 기준 반영 등)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순리상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며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 새로운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당초 4조원대를 추산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이후 5조5000억원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이달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한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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