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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년 법안비용추계의 현황과 주요 사례를 수록한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를 발간했다.

법안 비용추계는 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사전점검 하기 위해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돼 제17대 국회 500건, 제18대 국회 1694건의 지출 수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특히 이번 발간서에는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2011년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총 265건 중 66.4% 176건의 비용 추계서를 국회예산 정책처가 작성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 제1부는 제17대 제18대 국회와 2011년 국회의 지출 비용추계 관련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해 비용추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2011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지출 비용추계서 중에서 4가지 유형별(보장, 보상, 조직, 사업)사례 17건을 수록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4월 중으로 국회의원실에서도 비용추계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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