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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투수 이승택, 타당성검토위 '조건부 추진' 권고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시즌2 등판

NSP통신, 이재정 기자, 2021-02-10 13:23 KRD7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
NSP통신-극단 도채비를 방문, 현장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승택 이사장(첫 줄 가운데)
극단 도채비를 방문, 현장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승택 이사장(첫 줄 가운데)

(제주=NSP통신) 이재정 기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이 지난 8일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조건부 추진’ 권고로 후속조치 이행을 발표했다.

검토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 지원 등 기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 도민사회와 예술관계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재단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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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야 검토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정책적 지원이라는 정책목적 및 기대 효과 측면에서 다수 위원들이 공감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위의 결론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11월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로 결성된 검토위원들에 관한 정보 비공개와 8차례 회담 과정을 비공개해 온 과정 때문에 검토위의 주문과 향후 사업 정당성의 실효성에 관해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노력 부족이라는 검토위의 결론과 교감 이행에 대해 소통이 능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이승택호의 재단이 향후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된다.

또 매매계약의 불합리한 약정내용에 대해서 본 사업을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매매계약서 중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관행과 일부 다른 부분 등 지역 도의회나 예술 및 사회 관련 단체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넘어야 할 산이 커 보인다.

재단은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검토위의 최종 권고안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도민 및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을 발표했는데 당장 도의회 문광위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또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 조성뿐 아니라 미지급되고 있는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 등에 관해 국비확보 등 예산마련이 시급한데 도의회의 협조 등 향후 추진방안에 관해 지역 예술가들과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매매계약 체결 후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등 도민사회 및 도의회의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 지급된 상태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연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019년 2월 18일 본 사업추진 책임자를 대상으로 ‘배임혐의’를 주장하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제주지방검찰청은 2019년 10월 15일 본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재단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지켜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부동산 매입 액수가 특별히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역시 2019년 1월 9일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 강구를 주문한 바 있다.

NSP통신 이재정 기자 jejugraphi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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