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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575필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17일 진안군에 따르면 그간 진안군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가(假)지번을 부여해 관리해 왔으나, 이번에 토지 유형을 구분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 등록 토지는 크게 ①토지이동사항 등이 미반영돼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②등록 당시 원시적 오류가 있는 경우 ③토지조사 당시 누락돼 소유자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군은 ①, ②유형의 토지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및 측량을 통해 오류를 바로 잡고, ③유형의 토지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 공고 후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조달청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국유화 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관련부서 및 협력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토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적공부 정리,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권리보전 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 및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세수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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