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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은 12일 이슈와 논점 제525호우리나라 DSR의 상승과 가계부채 조정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보다 가계부채라고 주장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2012년 2분기 기준으로 922조원에 달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의213조원에 비하면 12년 동안 70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커졌다”며 “1999년부터 가계부채는 매년 12.9%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입법조사관은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명목 경제성장률 7.1%를 크게 상회한 수치이다”며 “ 즉, 국민들의 소득 증가에 비해 부채 증가가 더욱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입법조사관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제 금융기관이 보유한 담보자산의 가치는 하락했고, 이로 인하여 현재의 주택을 매각해도 대출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것이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입법조사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보유 부동산의 매도조차 어려운 실정에서 은행의 경매를 통한 상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 그리고 이 경우라 하여도 온전히 대출금을 갚기에는 부족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다”고 경고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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