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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재한 국회 본청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이 김성원 국회예결위 간사(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의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제9차 추경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재난피해, 경제침체, 법적 지출증가 등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2021년 2차 추경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건을 갖춘 추경은 손실보상금 0.6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조원 등 전체 추경규모의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난 6월 OECD가 빠른 회복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8%로 상향조정하였다고 자화자찬했고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시 성장률을 4.2%로 전망하는 등 11년 만에 경제가 최대 성장한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고서는 이와 정반대의 논리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추경편성 법적요건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더군다나 文정부의 갈팡질팡 판단 번복과 대응 실패로 인하여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금의 추경안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먀 “국가재정법 제35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및 국민 피해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수정안 제출을 거부한다면 또 다른 추경안 편성을 예고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은 우선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입 5.5조원으로 국채발행한도 174.5조원을 덜 발행하여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1.7조원을 금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는 2018년 김동연 부총리 시절 신재민 사무관 사건과 동일한 재정문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0.6조원의 경우, 1인당 고작 월 20만원, 3개월간 총 60만원을 지원하면서 정부책임을 다했다는 면피성대책이다”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조원의 경우, 정부는 최대 900만원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매출 4억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272만 명을 제외하여 지난 1차 추경시의 지원액 6.7조원대비 48.5%를 삭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카드사용을 3%이상 추가사용하면 최대 10만원까지 현금 캐쉬백하겠다고 1.1조원을 반영한 것은 경기부양 대책임에도 코로나피해지원에 끼워넣었다”며 “과연 마트와 온라인 구매를 제외한 상태에서 103만원을 추가 사용할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되 길래 국민혈세 1.1조원을 반영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고 국민들은 이번 현금 환급을 캐쉬백이 아닌 괘시백(괘심한 캐쉬백)이라 부르고 있다”고 비꼬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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