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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정부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개최했다.

셧다운제는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없고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2011년 도입 이후 꾸준히 폐지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현재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등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게임산업협회 이외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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