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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권노조와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독재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던 운동권 출신인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청년들의 일할 자유를 앗아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에선 줄고 있는 청년실업이 우리나라에서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2020년 청년확장실업률은 25.1%,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다”고 강조했다.

또 하 의원은 “청년실업의 원인은 저성장과 경직된 노동시장, 크게 두 가지다”며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저성장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철저히 양분돼 있다”며 “대기업·공기업·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임금과 고용보장을 누리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자영업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위 리그로 진출하는 길은 사실상 차단돼 있다”며 “이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청년들은 기필코 메이저리그로 진입하기 위해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 의원은 “노동개혁의 방향은 명료하다”며 “일자리 시장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특권노조와 공공부문의 철밥통을 깨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하 의원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법으로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상시해고가 가능토록 70년 묵은 근로기준법 개정 ▲실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시장은 유연하고 개인은 안전한’ 노동시장 실현 ▲상시해고제와 실직자 국가책임제가 안착할 때까지 ‘10% 노동승강제’ 한시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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