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NH농협은행은 올 11월 말까지 신용대출을 제외한 가계담보대출을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뒀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두고 금융권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개인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인해 나타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 신협,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신용대출 축소 기준을 설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용대출을 제외한 가계 담보대출의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물론 토지와 임야, 비주택 관련 대출까지 중단한다. 아울러 신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도 금지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선제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꼽으며 “필요하다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융권은 “대출을 옥죈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시장경제 흐름대로 가야 하는 문제를 정부가 지나치게 잡고 통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카드론, 불법사금융 등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폭증한 원인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LTV도 올라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대출총량을 제한하게 되면 풍선효과로 번질 수 있다”며 “은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너무 빨리 증가해도 리스크가 생기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출을 옥죄고 중단하게 되면 있는 고객들도 떠나가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긴다”며 “소비자들은 금리가 비싼 곳으로 내몰릴 수 있고 저축은행마저 대출이 막히면 정말 갈 데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들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솔직히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집값 때문”이라며 “집값은 올랐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니까 모자란 돈을 신용대출로 끌어다 쓴 것”이라고 속마음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근본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리라는 것은 기대이익의 수준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기대이익이 더 높으면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의 통제나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큰 사이드라인 위주로 대책을 내놔야지 직접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