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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 총량 규제를 내년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대부업계는 ‘살판 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한쪽에선 은행들을 옥죄면서 한쪽에선 대부업자들을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해 정부의 공신력을 쥐어주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말 그대로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고 위원장은 27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출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못 박으면서 시중은행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집단대출 등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보다 더 강한 대출 규제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시중은행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겐 대출을 못 해주고 대부업자들에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며 “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 박자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러쉬앤캐쉬, 리드코프 등 금융당국의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21개 대부업자들은 은행에서 2~3%에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부업자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된 것이다.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점이 충족되고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으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 강도 높은 중금리 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어 인터넷은행들이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올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목표치로 21.5%를 제시하고 두달치 이자를 지원한다.

오는 10월 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뱅크도 올해 중금리 대출 목표 비율을 34.9%로 제시하고 파격적인 중금리 대출을 예고했다.

이같은 상황에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황당한 정책”이라며 “시장에서 해결할 문제를 중앙에서 통제하려 하니 박자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지만 정작 대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며 “서민들은 금리가 비싸더라도 일단 대출이 되는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현재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살판났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출 수요가 워낙 많아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졌어도 고금리인데 당장 오늘을 버티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한쪽에서는 생계를 위한 대출을 옥죄며 대부업으로 떠밀고 한쪽에서는 지원금을 퍼주는 등 엇박자 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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