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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남동을) (윤관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올해 7월말 기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액이 422억 원에 이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62억 원 납부 받는 것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 조사 이후 무단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며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북(3.96㎢),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 전북(2.37㎢) 순으로 무단점유 면적이 넓었다.

기간별로는 3년 이상 장기무단 점유가 전체 5만6220필지 중 2만5400필지에 달해 그 비중이 45.17%에 달했다.

캠코에서는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캠코의 연도별 변상금 부과·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총 715억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올해 7월 기준으로도 변상금 부과액이 422억 원에 달했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560억 원(미회수율 21.7%)에 그쳤고 올해 7월말 기준 262억원(미회수율 37.9%) 수준에 머물렀다.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도리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한편 최근 5년간 캠코의 무단점유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총 149건(소가 93억6800만원)이고, 이중 캠코가 패소한 사건도 총 29건(소가 9억3200만원)이 있었고 소송은 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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