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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오는 2월 10일 오전 9시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으로 게임계의 관심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에 이어 윤석열 후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내놓게 되자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됐다.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진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국민의힘 몫으로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됐다.

한편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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