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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를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정부의 정책 탓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의학회는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구조적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 ▲정부의 약가 결정 ▲복제약 판매 시장 구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단절 선언과 함께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의협과 대한의학회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의사들의 신뢰 상실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히며 큰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특정한 약품에 대한 처방의 대가로 개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 되지 않는 이유로 “첫째,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한다면 “의약품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원인들을 모두 찾아 제거해야 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만연한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과 대한 의학회가 선언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선언의 주요 내용은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단절 선언 ▲제약회사는 향후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 중단 요구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할 것 ▲정부는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반드시 구분 할 것 ▲정부는 과도한 약제비의 원인을 의료계, 제약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규명하고 약제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것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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