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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새 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 경실련은 “새 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의 고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또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 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새 정부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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