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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안성시) (김학용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혹독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201조 원이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2021년 222조로 21조 원이 증가했다”며 “산하 28개 기관 중 부채가 감소한 곳은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 유통 단 두 곳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LH는 8조 원 가까이 부채가 증가했고 도로공사도 5.8조 원이 증가했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보수는 높고 사람은 많지만, 방만 경영이 심각하고 생산성은 민간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루 이자 비용만 해도 98억 원이다”며 “일 년이면 이자 비용만 3조 5596억 원이다”며 원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채 증가와 더불어 인력은 말 그대로 폭증했다”며 “350개 전체 공고기관의 인력이 2017년 34만5000명에서 2022년 44만8000 명으로 10만3000 명, 약 30%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은 6만 3000 명에서 8만 9000 명으로 약 40%, 2만 1000 명이 늘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흡수한 인력만 2만 6000 명이 넘는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실)

한편 김 의원은 “혁신의 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더 들더라도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면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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