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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이하 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이 가상자산업자는 물론 금융당국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DAXA 회원사들끼리만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DAXA에 확인한 결과, 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에조차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상 내부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절차 규정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위믹스 상장폐지 당시 각 거래소 공지사항보다 앞선 시간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는 등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의사결정시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거래소 간 공동대응의 기준이 밀실에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만약 협의체 중 일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돼 주관적·자의적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결국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든 DAXA로 인해 오히려 위믹스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자율 기구를 빙자한 이익 단체 연합에 크립토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여줬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DAXA는 “악용가능성을 우려해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출범 초반이라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협의체 사무국 조직 구성을 각 거래소와 별개로 운영하는 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개별 코인의 상폐 적절성 여부보다도, 이렇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면 앞으로 DAXA의 결정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이번처럼 가처분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면 시장에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현재 위믹스 홀더 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정숙 의원은 “DAXA는 그야말로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협의체이므로 금융당국의 의견 제시조차 불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지나친 개입이 관치금융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내부정보가 사전 유출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이런 과정을 금융당국이 부추기거나 최소 방임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진실공방은 가처분 결과 및 본안소송에 따라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기간 동안 코인 홀더들과 관련 주주들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남는다”라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소수 인원이 자의적 판단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버린 셈”이라며 “국내 크립토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핀셋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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