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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 (광주 서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서구가 내년도 본예산에 8억원 이라는 거액의 외유성 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편성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여건을 도외시한 행정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집행부를 견제·감독해야 할 서구의회가 단 한푼의 삭감 조치 없이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등 부실한 예산심의 논란과 함께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이 날 속개한 제3차 폐회 본회의에서 본예산 중 2023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기획실 구청장 풀예산 2억원 ▲의회사무국 2600만원 ▲7개 부서 5억7400만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을 감액 없이 원안가결 시겼다.

이 날 서구의회 안팎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 해외연수가 활성화됐던 시절에도 해외 연수비를 본인이 반액 부담 하고도 공무원 간 경쟁이 적지 않았으나 1인당 5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준 전례는 없었다”며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에서도 예산의 과도함과 부서간 형평성 문제논란과 함께 의회의 정체성 훼손을 우려해 바로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전혀 손대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결국 이 날 예산안은 본회의장까지 이어진 논란 속에 사회도시위원회는 3:3, 예결위는 4:3으로 가까스로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형평성에 대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고 제안했으나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고성 속에 종료됐다.

김옥수 의원은"4선 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이런 과도한 예산편성과 부실한 심의는 처음이고 '구청장 오더 예산'의 위력을 절감하며 이를 충실히 따르는 다수당 의원들에게 절망한다"며"8대에 이어 9대 의회도 '집행부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당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민주당 일당독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이 무력화 됐다. 민주당 일당독점을 깨지 않으면 이같은 일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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