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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철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가 23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종철 수원시의원은 “2011년 동 조례 제정이후 13년 동안 수원시 차원의 유의미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특히 “2021년도 2억3000만원의 기금이 사용된 남북미술전시회에 대해 민간단체인 경문협이 주도하고 사들인 남북미술품 전시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유엔 대북제재 검토 사안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도 이후 1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며 “기금 운용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은 정치 군사적 문제,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양한 내‧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을 성사시키기에 기초 지자체 차원의 힘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아닌 상위 법령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방향이다”라며 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쳤다.

폐지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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