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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보급 공기청정기 중 과반 이상 가동 중단 파문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03-22 17:30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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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안전 문제 야기 청정기 보급 S업체 상대 계약무효 가처분 법정 다툼 등 난제 산적··· 다음달 중순 돼야 새로운 청정기 보급 가능해 학생 건강권 위협 등 우려 목소리

전남교육청, “당초 계약업무 실행 교육지원청이 새로운 계약도 추진하라”식 무사안일 행정도 눈살

NSP통신-전남교육청 전경. (사진 = nsp통신 자료사진)
전남교육청 전경. (사진 = nsp통신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도교육청 산하 22개 시·군교육지원청 중 15개 교육지원청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1만여 대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판매중지 및 수거’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교육청이 지역 여건이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계약업무에 이어 새로운 공기청정기 선정 역시 일선교육청 자율에 맡겨 일을 추진해 업무 지연 등의 우려를 사는 등 학생 및 교사들의 건강에 적신호를 켜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22개 시·군교육청이 지난 해 9월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4개월을 임차하는 것을 골자로 179억5700만원의 공기청정기 임대계약을 체결해 총 2만306대의 공기청정기를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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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2개 교육지원청 중 목포시를 비롯해 담양·곡성·구례·장흥·강진·함평군 등 7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보급한 7467대의 공기청정기를 제외하고 여수시 등 15개 교육지원청이 경기도 부평구의 S공기청정기 제조업체와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해 보급한 1만2839대의 공기청정기가 안전상의 문제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따라 영암교육지원청이 지난 해 12월30일 S제조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해지 무효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일선 교육청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응에 나선 상태다.

문제가 된 S공기청정기 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 부평구청 역시 안전 확인 미신고를 이유로 지난 20일까지 ‘판매중지 및 수거’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도 S공기청정기 제조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5000대를 일선 교육청에 보급한 문제점을 확인한 뒤 계약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도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영암교육청이 목포지원에 계약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오는 4월 중순께 판결이 날 전망이다.

이처럼 학생과 교원들의 건강과 직결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남교육청이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신규 계약 등에 시일이 소요돼 새로운 청정기 보급이 빨라야 오는 4월 중순께나 성사될 것으로 점쳐지는 등 우려를 사고 있다,

여기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해 매월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와함께 전남교육청이 당초 공기청정기 임대계약과 마찬가지로 신규 계약 업무도 일선 시군교육청이 처리토록 맡겨 신속하고 종합적인 일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특성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전남지부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해지로 재계약하게 됨에 따라 도내 유·초·중·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지연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의 신속한 교체 작업을 위한 ‘정상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체없이 재계약을 추진하고 공기청정기 현장설치시 검사·검수 강화, 학교 현장과 소통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지원청에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박재현 체육건강 과장은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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