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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장애인연금 지급액 7월부터 20만원’ ‘금감원, 주가조작 조사인력 40명 신규채용’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6-20 07:49 KRD2
#장애인연금 #연금지급액 #주가조작 #포스코 #미얀마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정부가 공공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는 ‘정부 3.0’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지리 기상 등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 데이터를 기업들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KAIST는 공공 데이터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23조9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14만7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포스코가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뽑혔습니다. WSD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철강 컨퍼런스인 ‘제28회 철강 성공전략회의’에서 포스코가 23개 항목으로 평가한 철강사 글로벌 경쟁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이래 6회 연속 수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내년 7월부터 지금의 두 배 수준인 월 20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에 포함시켜 두 배로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지급액 상한선이 올라가면 장애인연금액도 20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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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모두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31만명은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내년 7월부터 지급액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마지막 성장 보고인 미얀마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해 ‘양곤강의 기적’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얀마는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깐 저우 국가기획경제개발부 장관 등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양곤강에 남북을 잇는 한-미얀마 우정의다리를 건설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을 벤치마킹한 미얀마개발연구원의 설립도 돕기로 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주가조작 조사인력 증원이 포함된 금융감독원 2013회계연도 일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증원으로 금감원과 유관기관의 적체사건 신속해소는 물론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7월중 자본시장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주가조작 조사인력 4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이번 증원인력 40명은 현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84명 대비 약 48%에 해당하는 대규모 증원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본색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남양유업과 피해대리점주간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는 남양유업과의 교섭을 전면 파기하고 남양유업에 대한 고소·고발을 확대하는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양측간 교섭은 지난 7일 열린 6차 협상 때만 해도 타결 쪽으로 무게가 실렸지만,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 대부업체 1위인 러시앤캐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대출금리를 최고 연 39%에서 29.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하된 금리는 대출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러시앤캐시를 통해 대출받는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러시앤캐시는 또 대출중개인을 통한 대출금리도 연 36.5%로 2.5% 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러시앤캐시는 최근 중국 심천시에 100% 출자해 설립한 현지 법인의 개업식을 열고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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