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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정부, 한은에 48조 대출…김소영 “은행, 혁신없이 손쉽게 수익 거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4-06 17:29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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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 강수인 기자)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말 기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이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낱ᄂᆞᆻ다.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신뢰 회복을 당부한지 약 1주일만에 금융권 수장들을 만나 “혁신과 경쟁 없이 손쉽게 수익을 거둔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 “정부, 부족한 세수 메우려 한은서 48조 일시 차입”

지난 3월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48조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 한해 정부가 받은 총차입 규모보다 14조원 가량 많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일시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자산시장 부진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무분별한 감세로 인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빈번한 일시 차입은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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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은행CEO소집 후 쓴소리…“경쟁·혁신 없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에서 은행권 수장들에게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 독과점력을 활용해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수단에 안주했다”며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이익 구성과 배분 등을 국민들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가계 주식투자 줄고 예금 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이 전년 대비 3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과 채권을 중심으로 큰 폭 확대된 반면 안전자산 선호로 주식투자는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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