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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G2악재에 코스피 코스닥 연중최저” “일동제약 10억대 리베이트 공정위 적발”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6-26 12:31 KRD2
#일동제약 #리베이트 #한중FTA #무상보육비 #하나로마트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미국 경제지표 호전 소식이 호재로 반영되며 뉴욕증시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지시간 26일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69%, 100.75포인트 상승한 1만 4760.31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0.82%, 27.13포인트 오른 3347.89에 S&P500지수는 0.95%, 14.96포인트 뛴 1588.0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25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줄고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좋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영국 FTSE100지수는 전날보다 1.21% 상승한 6101.91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CAC40 지수는 1.51% 오른 3649.82에, 독일 DAX 지수는 1.55% 오른 7811.3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지수는 1.46% 오른 279.69에 마감했습니다.

▲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에 14센트, 0.15% 상승한 95달러 32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석유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1배럴에 10센트, 0.1% 오른 101달러 26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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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달러 강세 때문인데요. 8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2달러(0.1%) 내린 온스당 1275.1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 ‘G2’ 악재에 코스피지와 코스닥지수가 나란히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1% 이상 내려 178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지수는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라는 버냉키 쇼크에 중국증시의 폭락으로 중국경제성장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오후에는 선물시장에서 주문실수로 추정되는 거래가 발생하면서 선물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000억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의 13거래일연속 매도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 불안과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증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지수가 추가로 급락하면 ‘시장운영 비상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해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품질 지식재산권으로 개발, 이를 활용하고 사업화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국제화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기존의 단편적인 심사 품질 제고 노력에서 벗어나 ‘출원-심사-등록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재권 품질’ 시책으로 방향을 바꿔 ‘STAR 특허’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한 개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 개개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별로 심사 시기가 다른 현행 제도를 바꿔 동일 제품군 등에 대한 다수의 지재권 출원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함께 심사하는 ‘일괄심사 제도’도 도입됩니다.

▲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오는 27일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체불된 임금만 1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6500여 명이 사망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임금체불 보증제 등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병의원에 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납품하기 위해 현금, 상품권 등 모두 16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제공한 금품 액수는 처방액의 15∼50% 수준으로, 처방액이 클수록 지원금 비중도 커졌습니다. 2010년 3월 출시한 소화기제 의약품 가나메드의 경우 처방액에 따라 100만원 미만은 처방액의 3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40%, 200만원 이상은 50%를 차등 지급했습니다.

▲ 일동제약의 리베이트의 수단도 다양했습니다.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은 종합병원 랜딩, 즉 약품채택을 집중적으로 관리했고, 신제품은 제품발매 심포지엄이나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 방식 등으로 개별 병의원을 지원하는 등의 수법을 썼는데요. 병의원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처방실적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추가하거나 차감하는 등 회사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졌습니다.

단속 회피를 위해 회사 내부공문에서는 리베이트를 지칭할 때 ‘캐롤에프’라는 은어를 썼고, 처방액 대비 리베이트 지급비율은 ‘점유율’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 혼인 건수가 6달째 줄어든 반면 이혼은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혼인은 2만4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어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여섯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7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동거기간 20년 이상인 50대 후반의 황혼이혼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생아 수는 3만6900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00 명 줄었고, 사망자 수는 2만200백 명으로 200명 늘었습니다.

▲ 농협중앙회가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납품업체 5곳 중 4곳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농협중앙회는 25일 전국 하나로마트에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가운데 중소기업 494개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기존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급기일은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이민희 농협중앙회 마트구매부 차장은 “중소기업과 상생 차원에서 지급기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정산 준비 기간과 휴일을 감안하면 즉시 정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전체 협력업체 627개 가운데 79%에 달하는 기업이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중앙회는 앞당겨 지급할 운용자금 규모가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77개 협력업체에 총 570억원의 납품대금을 지급기일 이전에 내줬습니다. 앞으로도 지급기일 단축 대상을 꾸준히 늘릴 방침입니다.

▲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할 무상보육비 5607억원 중 3607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로 이뤄진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지방비를 이미 확보했거나 지방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약속한 곳으로 제한됩니다. 서울시 등 아직까지 추경 편성 계획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됩니다.

국회는 작년 말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1조3922억원 증액했습니다. 이 가운데 6897억원은 국비로, 7025억원은 지방비로 편성하고 지방비 중 5607억원은 다시 국비로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성 / 내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3년째 지지부진한 韓·中 FTA…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군요?

▲ 내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3년째 지지부진한 한-중FTA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FTA에 대한 양국 정상들 의지가 확고하다”며 “연내, 이르면 올가을까지 FTA 1단계 협상을 마치는 데 양국이 노력한다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높은 한·중 FTA를 지향한다는 선언을 하고 동시에 양국 통상장관들이 연내 조속 타결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국내 최대 민감품목이자 중국이 빗장을 풀라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농수산물 보호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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