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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가장 빠르게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욱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는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를 통해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면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 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선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 착수를 위해 지난해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이다"라며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돼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조 7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면서"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되며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저 국가 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형태이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2022년 7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에서의 의문점,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 의문점,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 등)과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덧 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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