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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300건’ 추가 조사 필요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7-27 15:1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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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정의윤 기자)
(표 =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총 1705건에 대한 전세사기 심의 결과 추가로 1316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한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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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4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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