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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재정] 내각부가 2020회계연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내각부는 “2020회계연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명목GDP의 1%를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세율을 인상하더라도 2020회계연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세금인상이나 지출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세율 인상 없이는 재정건전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후생노동성이 지난 2004회계년도이후 처음으로 사상최대 규모의 복지혜택 감축을 결정했다.

후노성은 식품보조, 공공요금 등 생계비 지원을 감축할 예정이며 복지혜택을 받는 158만 가구중 96%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주가]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및 주가조작에 대해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RISE 주가조작 혐의로 Juggernaut Capital Mangement에 대해 4억3100억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느슨한 감시에 대한 비판으로 하락한 일본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조치을 일환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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